한나라당 "미흡하지만…우리 기준에선 반값 등록금"

[문현구기자]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단계인 2012년에는 1조5천억원의 재정과 5천억원의 교내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총 2조원을 투입해 올해 등록금 수준보다 15% 가량 인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해규 대학등록금TF 팀장은 "등록금 수준을 연 700만원으로 기준해 잡은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 등록금 인하 금액은 연 100만원 가량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임해규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반값 등록금 기준과 실제 절반 이상 낮추는 '반값 등록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기준에는 맞춰 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계를 밟아 2014년에는 3조원까지 지원해 현재보다 대학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최종 계획이다.

그렇지만 재원 조달은 여전히 난제다. 이 점은 황우여 원내대표도 걱정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 발표후 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만으로는 등록금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각 대학들에게 자체 조정능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실 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들은 장학금 및 적립금 활용 등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대학 측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나라당은 강조했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의 자정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기여입학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대상들에 대해 세액 조정 등의 혜택을 줘 기부금 활성화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또 다른 추진 사항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