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의제 놓고 갈등 '증폭'

민주당이 2월 국회 등원을 선언한 후 여야가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가 민생을 2월 국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월 국회 의제로 ▲구제역 대책과 책임자 문책 ▲날치기 예산으로 잃어버린 서민 복지 예산 확보와 서민경제 대책 ▲남북 평화 대책 강구 ▲친수법,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 날치기 법안 수정 ▲한미 FTA 저지와 한-EU FTA 점검 ▲국가부채 급증과 생필품 가격 급등 대책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금을 카드소득 공제 폐지로 해결하려는 정책 저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처리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회시위법,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여야의 입장차가 큰 법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두 차례 만난 것에 이어 14일에도 만나 2월 국회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문제, 일자리, 고물가, 구제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특위 구성과 친수법 등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폐기 수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법 및 필리버스터 제도화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2월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한바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입장차 때문인지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두 원내대표 간 힘겨루기가 상당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런 문제는 여야의 결단으로 해야지 의원총회를 통하면 소수 강경파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고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수 강경파가 아니라 다수 강경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고 해놓고 또 무슨 조건을 다나"고 말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건은 없지만 순리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2월 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