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갑원 "산하기관 지방 이전 소홀"

2012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정부 산하기관의 이전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은 13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주로 이전이 예정된 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전파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 4개 기관 모두 이전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12년 정부산하 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나 설계 등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예산 확보도 하지 않는 등 어떤 움직임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장에게 나주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유재홍 원장은 "2012년까지 나주로의 이전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심각히 고려해 보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뒤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장은 "통합 전 구 인터넷진흥원은 충북 진천으로, 구 정보보호진흥원은 전남 나주로, 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서울에 남는 것으로 돼있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이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본래 취지에 맞게 기관의 규모와 크기를 고려해 나주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각 기관은 통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