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과뒤]방통위, 통신사 '무단 출입' 제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 하기보다 경쟁 촉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하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듯 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방통위와 통신기업의 유착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요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 비싼 것이 분명한데 규제 기관이 직접 개입해 요금을 내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보는 게 시민단체 등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의심"이라는 게 방통위의 항변입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일이고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에는 '통신업체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사업자들의 불법·위법 활동에 과징금 등을 매기는 이용자보호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나, 정책업무를 주로 하는 통신정책국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신정책국은 이와 관련 통신사업자를 만날 때 기준을 만들자는 회의를 했고, 지난 18일 통신사들에 출입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광화문에 있는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에 무단으로 드나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용무가 있다면 전화로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사무실앞 회의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담당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이 찾아와 작업중인 PC의 문서작업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설익은 정책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정책수립에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공무원도 "정책이라는 것도 규제만큼이나 보안이 중요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당국에서 사업자들을 만나는 절차와 기준을 만든 일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공무원들은 사업자를 만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감각을 유지하려면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라는 또다른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또 매해 바뀌는 공무원 인사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기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또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