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세미나]이내찬 "요금비교 지표 현실과 괴리"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2007년 대비 평균 약 14%(OECD 21.7%) 정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 비교 순위는 소량이용자 비교에서 24위에서 25위로, 중량은 10위에서 19위로, 다량은 11위에서 15위로 모두 하락한 결과가 나오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이슈가 수면위로 재등장했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OECD 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 부의장)는 2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 발제에서 요금비교를 적용한 지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내 음성 월통화량(MOU)은 미국, 캐나다(RPP 적용국가)를 제외하면 1위로 OECD 평균의 1.5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MOU는 320분, OECD평균은 208분에 그쳤다.

따라서 음성 MOU와 SMS가 높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 사용량 기준을 변경해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국내 평균, 국내 평균의 75%를 중량 이용량으로 한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소량은 17~20위, 중량은 12~13위, 다량은 10~13위로 순위가 상승한다. 시나리오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요금이 모두 중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합할인(2007년 7월 도입), 가족할인(2008년 4월도입), 저소득층 요금감면(2008년 5월도입) 등의 일부 요금할인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부 유럽국가의 요금상품에 단말기 보유자가 일정기간 사업자와 계약해 요금할인을 받는 'SIM-only'가 포함되는 등 적용현실에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술방식과 기술규격, 시장성장의 정도와 3G 천이, 선불제 활성화여부, 재판매(MVNO) 활성화 방식, 3G 활성화 등 차이가 적지 않다"며 "한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요금비교 기준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SIM lock 해제 제도의 점검과 선불제, 서비스 및 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