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쟁점법안' 2월 국회 처리 재천명

한나라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지난 입시국회에서 합의한 미디어관련법과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을 비롯해 이념법안인 이른바 떼법방지법과 사이버모욕죄 등을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여야의 극단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미디어법을 비롯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은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로 생겨나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수십조원에 달한다"면서 "이 법은 MBC나 KBS-2TV민영화도 아무 관계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투자와 일자리가 살아난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은해이 더 이상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글로벌 금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처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등 이념법안에 대해선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민주법안"이라며 "선진국 진입의 기본 토대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대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반(反)MB연대를 구성 장외투쟁에 나선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용산 참사)이 안타까운 주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권타도를 외치는 반정부세력과 좌파연대를 만들어 정국혼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슬픈 죽음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구시대적 거리정치는 이제 그만 두고 의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용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빈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을 도입키로 했다.

국회폭력방지를 위해 '국회폭력방지특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도 도입에 대해 유연한 입장 취했다. 그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 의원을 영구히 추방하겠다"면서 "대신 야당이 원한다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오는 7월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대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없다면 차선책이라고 강구해서 대량해고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양보, 고통분담이 꼭 필요하다"며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됐기 때문에 통미봉남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더 이상 대남 협박만 하지 말고 대화의 길로 나와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