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단계 조정"

지식경제부가 최근의 유가상승 등에 따른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합리화 작업을 본격화 한다. 다만 한국전력 및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에 대한 경감 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반기 중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유가상승 추이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한전·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 증가는 안정적인 전력설비 투자 및 LNG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경부는 하반기 평균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원달러 환율이 1천30원 수준을 감안할 경우, 연료비 부담증가는 한전 1조9천억원, 가스공사 1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올들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이 동결됨에따라 하반기 중에는 이같은 연료비 상승을 반영, 최소한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통해 이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크고, 유가가 8월 이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일단 인상폭을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 경감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

이는 최근 국회에서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지원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4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전 6천680억원, 가스공사 3천36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한 상태다.

지경부는 이같은 전기·가스 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및 한전 및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전은 2008년 통제가능예산(7조2천690억원)의 14%인 1조 200억원을 절감하고, 임원 인건비 반납 등 추가 자구노력으로 1천980억원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가스공사 역시 예산절감(2년간 900억원), 에너지절약(2년간 100억원), 해외투자 수익(2년간 3,200억원), 추가 자구노력(800억원) 등으로 총 5천억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의 현실화 방안으로 연동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연동제 도입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