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낮다고?"…19%P 인상, 정부는 파악조차 못해

국내 휴대폰 요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평균치 이하라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몇년새 요금수준이 증가, 2005년 기준 국내 휴대폰 요금 수준은 OECD 평균대비 95%로 19%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작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21일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 업무보고와 관련 정통부가 국내 휴대폰 요금 수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질의서를 통해 "200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상황평가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요금은 OECD 평균대비 2004년 75.8%에서 2005년 95%로 19%p나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정통부 2007년 업무보고에는 여전히2004년 수준인 75.8%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휴대폰시장에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이후 요금인하가 없어 OECD 국가 대비 국내 요금수준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가 이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정부가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낮다고 했던 휴대폰 요금이 OECD 국가 평균 수준 15위, 95%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같은기간 OECD 국가 요금은 경쟁을 통해 내려간 반면 국내시장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3년이나 지난 2004년 기준 자료를 갖고 국내 요금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소관부처로서 책임을 갖고 국내 요금수준이 적절한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경쟁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대로된 경쟁상황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각종 규제정책 등을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심각성도 제기됐다.

KISDI의 경쟁상황평가는 정부 용역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 지배적사업자 및 필수설비 등에 대한 규제정책 등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때문. 더욱이 지난연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경쟁상황평가는 연 1회 의무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국내 휴대폰 요금 수준의 국제 평가는 국제 최저수준이라는 SMS가 포함, 오히려 요금수준이 더 낮게 평가됐어야 함에도 요금수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국내 음성통화 및 SMS 수준을 포함 휴대폰 요금수준이 국제적으로도 낮다는 정부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1월 법개정으로 이용약관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을 때 기본료, 부가서비스 등 요금 산정 근거자료 제출이 의무화 됐다"며 "입법취지를 살려 정부는 가격경쟁을 통해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제 폐지 등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체제가 이뤄지도록 제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