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호환' 본격 공론화…보조금-번호이동 '복병' 부상

3월부터 같은 표준과 주파수를 이용하는 HSDPA 전국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인증모듈(USIM) 교체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SIM 록(Lock) 해제' 문제가 본격 공론화될 조짐이다.

실제 USIM 호환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하지만 USIM문제는 내년 3월 일몰을 앞둔 보조금 금지법 이후 의무약정제 부활이나 번호이동성 측면과 무관치 않은 핵심사안으로 관련업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과거 2008년까지 USIM 의무화 방침을 표명했던 사실을 지적, USIM 카드 도입과 이의 호환 등 USIM카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변재일의원은 "정통부에서는 전임장관 재직시절부터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SIM카드 도입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WCDMA서비스를 제공중인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USIM카드를 도입, 의무약정기간이 지나면 카드 교체만으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록 해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USIM카드 도입 및 호환으로 WCDMA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카드 교체만으로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 있으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유인효과 등이 떨어져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이용자 후생차원에서 록 해제 등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은 WCDMA, HSDPA 등 유럽식 3세대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입자인증모듈. 3G는 주파수와 표준이 같아 USIM 카드만 교체하면 쓰던 단말기 그대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통업체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이동(Churn)이 늘게 돼 특정 사업자만 쓸 수 있도록 한 록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 3월 보조금 금지법이 일몰, 보조금 지급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의 경우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약정제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록 해제 문제가 쟁점이 될 공산이 큰 상태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무선시장 경쟁 촉진차원에서 이 같은 USIM 록 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에서까지 록 해제 문제 등이 본격 공론화 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는 대목.

이날 류근찬의원도 이용자 후생차원에서 이 같은 USIM 록 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의원은 "3G서비가 본격화되면 원하는 단말기를 사서 USIM카드만 바꿔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호환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호환성에 제약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통사업자들 주장은 대부분 USIM카드 호환에 부정적인데 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호환되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정통부가 이처럼 사업자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소비자 후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빠른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USIM카드 록 해제의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보조금 일몰 등에 따른 종합적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준형 장관은 "앞으로 USIM카드의 록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반드시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앞으로 1년 뒤 단말기 보조금이 완전히 자유화됨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의무사용 기간을 허용할지, 허용할 경우 USIM카드 록을 얼마나 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SIM 카드의 록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단말기 호환성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준형 장관은 내년 3월 일몰되는 보조금 금지와 관련 금지법 일몰에 따른 보조금 전면 자유화 계획을 밝혔다.

보조금 금지 자체를 일몰 뒤 재 연장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일몰 뒤 보조금은 단말기 종류별 사업자 자율에 맡길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보조금 완전 폐지 등을 담은 규제개혁 로드맵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