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MS, 정부 개입 정당하다"…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컴퓨터 운영체제(OS)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은 정당한 것입니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15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한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소프트웨어 획일주의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OS 시장점유율이 99.4%에 달하고, 매킨토시, 리눅스,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과 같은 OS와 웹브라우저 등으로는 온라인 은행거래, 전자정부 방문,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라며 "암호화 통신은 MS의 엑티브X만 사용해야 하는 나라"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MS가 프로그램 모듈을 수정하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라며 "과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 획일주의 경향의 문제점으로 세가지를 꼽았다.우선, 소수 사용자의 정보접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근원적인 보안의 취약성을 유발해 순식간에 사회안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사회가 한가지 OS에 의존하면 파급적 효과에 따라서 대규모의 시스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단일 품목만 재배하면 전염병으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농업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SW 다양성만이 인터넷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PC 뿐 아니라 가전, 모바일기기, 무기체계 등까지도 임베디드 OS에 의존하기 때문에 갈수록 단일 OS에 의존하는 생존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독과점 폐해도 만만치 않다.

MS가 윈도98의 보안지원을 중단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신제품을 출시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제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이번 호환성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새 것을 만들면 기존 것도 쓰게 해줘야 하는 게 업그레이드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무시한 것은 고객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독과점 폐해로 높은 가격, 제3자의 신기술 개발 기회 봉쇄,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정부는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며 "다만, 통상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보안 적합성 심사의 윈도 편향이나 공인인증서 SEED 알고리즘의 윈도 쏠림 촉진 등과 같은 특정 OS에 유리한 불공정 정책을 철폐하고, 가급적 국제 표준을 따르는 웹브라우저 표준 등과 같은 공개 규격을 정하며, 공개 기술 육성에 적극 나선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오픈소스 SW 산업을 활성화하고, 특정 OS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전략적 구매 자세를 취하며, 공개 SW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OS 시장의 황금분할은 70대 30으로 시장점유율을 나누는 것"이라며 "이 정도 비중을 유지하면 사회 안정성도 개선되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