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24억 짜리 '테트라' 의혹 제기...전여옥 의원

524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경찰청 통합무선망이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고가의 무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전혀 교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설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여옥의원(한나라당)은 "(테트라시스템 관련)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관련 문서들의 파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며 " 당초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인증했던 정보통신부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핵심 기술에 대한 공개 측정 시험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합무선망 구축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것. 서울지방경찰청과 전국 4개 지방청(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무선망을 통합, 전국 단위의 무전교신을 가능하게 하고자 '테트라(TETRA)' 시스템이 도입됐다.

TETRA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하나의 무선 주파수를 4개 채널로 나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무선통신시스템. 2004년 경찰청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완료, 이 통합무선망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재난, 테러, 사고 등에 전 국가 기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가통합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경찰청 TETRA 시스템이 고가의 특정 회사 장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게다가 애초에 경찰청이 도입한 TETRA 기지국과 단말기가 국제 TETRA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당초 사업제안서에서는 타사의 기지국ㆍ단말기과도 호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규격으로 명시돼 있으나 현재 이 조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TETRA 기술 관련 장비는 당초 이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던 단 한 개의 통신장비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이 2001년 정보통신부는 TETRA 기술 기준 마련과 관련 장비 인증 작업에 착수했으나 현재 당시의 회의 기록과 관련 측정 시험 결과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의원은 이처럼 테트라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의혹이 있는 만큼 정통부에 ▲경찰청 TETRA 사업 관련 기술 기준 개정회의와 이후 회의에서 은폐 혹은 파기된 공문 및 자료에 대한 정통부의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인증해준 FT714기종과 MTP700, MTH500, MTP850 단말기의 국제 TETRA규격 일치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경찰청 TETRA 시스템과 전국 도시철도 TETRA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시험 및 해당 사업 제안서가 요구하는 기능 충족 여부에 대한 공개 측정시험 등을 공식 요구했다.

한 공개 측정시험시 국제공인 전 세계 테트라 800㎒ 단말기 제조사 및 국내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