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 3조9천억...올해대비 28% 증액 전망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내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어난 3조9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0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4개 분야별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금융분야 제외)'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화추진실무위는 위원장을 맡는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25명이 참가한다.

정보화추진실무위가 이처럼 국가정보화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잡은 것은 지난 3월 7일 정보화추진위에서 확정한 중장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인 'u-코리아 기본계획'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참여정부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가 정보화 예산안은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열릴 정보화추진위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아직은 기본안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통상 처음 잡아 놓은 예산안이 기획예산처나 국회 등의 심의를 거치면서 준다는 점에서, 과연 정보화추진실무위가 의결한 28% 증액 목표가 원안대로 최정 통과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정보화추진실무위는 이 외에도 이날 정통부에서 제출한 '정보화추진체계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