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제문제, 현금보다 '규제철폐'가 우선"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 철폐를 직접 챙기겠다. 간부들에게도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선 업계와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보호에도 힘써달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소관 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봐 규제 철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강 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과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과감한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전 국민의 손에 현금을 드리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야말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지난주 내내 소상공인부터 외국인 투자자까지 각 분야의 현장 경제인들과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며 "그분들이 지목한 가장 큰 고충은 정치적 불안정도 불황도 아닌 각종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앞장서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장벽을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장 주재 정례간부회의를 규제철폐회의로 전환해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또 1·2 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규제철폐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조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해 철폐 대상 규제를 발굴·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