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만'-소비자단체 '일단 환영'...주민번호 대체 공청회

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인터넷 회원가입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방안에 대해 업계는 "인터넷 기업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인터넷 실명제와 연계돼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실장은 "지난 7월 정통부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던 때와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주민번호 대체에 대한 논의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되면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가 직접하던 본인확인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간접 확인으로 바뀌는 셈"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기구에 불과한 본인확인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공신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접적 본인확인은 각종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서비스 흐름의 저하는 사업자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각종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정통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확산을 시장 자율이 아닌 사업자에 대한 '권고'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부당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청회에 소비자 대표로 참석한 YMCA 김종남 국장은 "정부가 장기적 로드맵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정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인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유관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배장환 팀장도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가 여러 개인정보와 연계되는 상황은 단절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인터넷 실명제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며 "만약 그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과 관련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실명제와의 연계 논란에 대해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이번 정책의 입안 시기가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우연히 겹친다"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팀장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은 인터넷 실명제와 전혀 별개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은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적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틀이 확정된 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을 인터넷 실명제를 관철하기 위한 바탕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청회에 참가한 천안대 이성진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정보는 분리 보관할 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원칙에 맞는 모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