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주체 지자체 확대 촉구"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국회의원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했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나와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2일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인공지능)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2025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예방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달(9월)부터 초·중·고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