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공급 목표, 첫해부터 달성 불투명…규제 완화 속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금리 상승과 자재비 상승으로 첫해부터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며 "취임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7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되는데 10월 기준 인허가 실적이 약 58%인 27만여가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270만가구 목표는 5년간 계획이고 첫 해 목표가 47만가구 정도"라며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규제를 우선 완화해서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개인적인 소신으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세 사기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변동과 그에 따른 여파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