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방일 성과 두고 경제계-여론 '온도차'…대통령실은 '자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간 일본 방문으로 12년만의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경제계가 큰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한일 경제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각 기업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작업에 착수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급물살을 탔고 양국 관계 개선에 '판'을 바꿨다고 높게 평가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선 ▲12년 만에 양국 '셔틀 외교' 재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반도체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크게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글로벌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 등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제 한일협력의 물꼬가 터진 만큼 경제계는 양국정부에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조속한 방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일성과를 기반으로 경제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신산업, 문화관광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방일에 대한 경제계의 태도와 달리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 만큼 일본 측이 성의 있게 호응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우리나라 기자의 질문에 "양국이 연계해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 싶다"며 즉답을 피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셋째 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월 넷째 주 37%를 기록한 후 36%(3월 1주 차), 34%(3월 2주차)로 3주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야당 측에서 조금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통해서 정부 정책, 외교 정책을 비판한다면 여야 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