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디지털 권리 보장 위해 권리장전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보편적 디지털 권리 확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0일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윤규 2차관이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구상'을 선언했다. 이후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세부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이날 박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뉴욕선언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더 신장되고 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장전은 1600년대 말 영국에서 등장한 말이다. 절대권력에 대한 일종의 대항권력"이라며 "권리장전은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2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과 기준을 넘어 디지털 시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현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와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