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규제 혁신…금산분리까지 건드릴 것"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 산업의 규제 혁신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같은 기본 원칙까지 건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김 후보자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가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에 적용한 것들이 맞는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 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 신뢰 회복 등을 언급했다.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외국 경쟁사에선 하는데 국내에선 못 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 하고 있는 것 중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가계·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리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9월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유예가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안 되도록 미리 대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을 통한 조치를 하고 있고, 금융사도 9월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을테니 매끄럽게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응용돼서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제도 이전에 가능하면 업계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 분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