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은 '2% 부족'

중소기업 정책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중 우선순위가 으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를 동반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각 경제부처들이 잇따라 중소기업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정책들은 하나같이 뭔가 부족한 듯 하다. 시쳇말로 "2%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가까운 예로, 한 SW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에 정면으로 맛서 싸우겠다며 공정위는 물론 청와대, 국회, 검찰에까지 고발한 사례가 사건이 있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SW사업을 할 생각을 접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회사 사장이 스스로 한국에서 사업을 접을 생각을 품기 전에, 현실은 이 중소기업에 더 이상 사업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다. 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한 대기업들은 한결같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문제도 꼬치꼬치 파고들고 일일이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피곤해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

불공정거래에 대해 '고자질'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형국이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기조차 꺼리는 게 현실이다. 당하면서도 그저 "중소기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한숨 한 번 쉴 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2% 부족하다는 말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허울만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제도를 믿고 대기업과 당당히 거래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패널티 규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사후관리가 보장돼야만 중소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현장에서만 정말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