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시급…법안 통과시켜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상품 유형에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랍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퇴직연금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디폴트옵션 도입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협회는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시장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회장은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형 ISA 도입 필요"…금투업계 혁신금융 활성화 지원

금투협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SA는 지난 2016년 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 상품이다. 그러나 미미한 세제 유인과 예·적금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올해 초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도입 4개월여 만에 80만 계좌를 넘어서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 회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금융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 회장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IB)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업 금융이 확대되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증권사의 벤처대출이 가능해지고, 모험 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회장은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지적돼왔던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제도인 일명 '차이니즈월' 규제가 완화됐는데,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협회는 지난 5월 정보교류차단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고, 하반기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전면 개편된 데 따른 기대감도 내비쳤다.

나 회장은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인가절차가 사라지고, 업무단위를 추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양수도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 시에도 심사요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업 업무 영역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영업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리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금투협은 리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하반기에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세제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 노력 지속"

금투협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나 회장은 "협회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며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협회 내에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의 금융투자업계 연착률을 도모했다"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과 주식리딩방 주의에 관한 홍보, 금융투자상품 약관 및 투자 광고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체질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등이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절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