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최우선 추진"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 및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등 9개 항목을 꼽았다.

나 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십 강화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비롯해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역할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에 의해 촉발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나 회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는 여전히 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7일 공청회 이후에도 기재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투협회는 지난달 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20대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관련 세제 합리화와 사모펀드 선진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협회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 개편 작업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모펀드 활성화는 경쟁력 높은 상품과 더불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업계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스스로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