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성폭력 가해자들 2심 감형에도 상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김모군 변호인과 20대 강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016년과 201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A양이 고민을 털어놓자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6년 A양의 남자친구인 안모군은 A양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강씨에게 징역 3년 등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안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양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