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사 채점제' 시행한 中…판호 발급 문 더 좁아지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국 정부가 게임 판호(허가증) 발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게임 심사 채점제'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및 중화 우수 문화 전파 여부 등을 판호 발급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인데, 중국 시장 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시장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는 지난 1일부터 게임 심사 채점제를 시행 중이다.

게임 심사 채점제는 관념 지향, 원조 창작, 제작 품질, 문화적 의미, 개발 정도 등 5가지 항목을 채점한 점수를 기준으로 판호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 중 3점 이상을 받은 게임만 판호가 발급되며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게 되면 판호 발급이 반려된다. 동일 조건 하에서는 4점 이상의 게임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중 일부 세부 기준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호 심사 기준으로 '관념 지향'의 세부 항목 중 하나가 해당 게임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추가됐다. 또 '문화적 의미'의 세부 항목 중 하나는 중화 우수 문화의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다.

즉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게임 내 사회주의 가치관과 중국 문화를 알리는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을 시 무조건 판호 발급이 반려되기에 중국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구미에 맞는 게임 제작이 강제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한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 지난해 12월 이후부터는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등 극히 일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단행했으나, 여전히 판호 발급의 장벽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