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외교부 신임 장관, 韓게임 中판호 해결 의지 보여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장관의 동시 교체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외자판호(게임허가증) 발급 동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28일 열린 한국게임학회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두 부처의 장관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판호와 관련된 정책적인 일관성 유지가 우려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민관의 지속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는 2월 10일 전까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뒤를 잇게 된다.

그간 문체부와 외교부는 지난 2017년 '한한령' 이후 꽉 막힌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판호 발급을 위해 공조해 왔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약 4년 만에 판호를 발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의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양 주무부처의 장관이 바뀌면 자칫 이 같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올해 중반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자칫 판호 문제 등이 후순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위 학회장은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 특히 문체부와 외교부의 일사분란한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판호 발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 결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 신임 장관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판호 발급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신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3월 게임중독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시기에 맞춰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 질병코드가 게임의 산업적 측면을 넘어 게임 자체에 대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임 장관의 단호한 반대가 요청되며, 필요할 경우 현재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활동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다 전투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 학회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도 업계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게임업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보다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게임업계가 이슈에 대해 결집되지 못하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들어진 뒤에도 업계에서 실제로 결집해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9년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논란이 됐던 당시 한국게임학회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설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업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토대로 함께 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사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수혜 산업은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한 게임사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었다"며 "그럼에도 주요 게임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적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블리자드·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업체들과 함께 '게임으로 거리 두기(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국내 게임사들의 캠페인 참여를 동참했으나 실제 참여한 국내 업체는 없었다.

위 학회장은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려 했던 WHO가 게임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했을 때 게임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 국민적 지지도 얻고 신뢰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게임사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게임사들이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위 학회장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신규 IP 개발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는 퇴색돼 가고 있다"며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 2~3년 새 중국 게임의 약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10년 후 한국 게임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