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대책] ⑤ 공공택지 신규지정, 26.3만호 공급…4기 신도시 나오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전국 15~20곳에 공공택지를 신규지정해 26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우선청약을 진행하는 데 이어 신규 공공택지 개발까지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26만3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천호)은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83만6천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역의 경우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향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유형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인프라 확충 등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신규 공공택지에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서울 및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입지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시장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김포 고촌,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약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만 1천740만㎡에 달한다. 또, 세종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 인근의 위성도시도 전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우수한 택지지구가 개발될 경우 기존 신도시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심지어 2기 신도시에도 광역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