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업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디데이'…시중은행, 줄줄이 여의도 불려간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디스커버리 등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관건은 제재 수위다. 금융권에선 앞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의 사례를 고려하면, 판매 은행 역시 무거운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IBK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 기업은행이 첫 타자…상반기 내내 줄줄이 불려간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를 팔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인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문제가 된 사모펀드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에 대해선 1~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해 12월 검사가 종료된 만큼, 올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린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은행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건에 대해선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은행도 피해자" VS "은행 찾는 고객에 고위험 상품 판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 해 11월 판매 증권사 제재심 결과를 고려하면, 은행들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 일부정지 등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모두 중징계다.

시중 은행들은 중징계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데, 운용사를 검증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은행도 피해자'라는 워딩이 나오곤 했다.

CEO 제재 근거도 다소 헐거운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다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제재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금융감독원은 판매 은행의 CEO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행정법원은 문책경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CEO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는 건 맞다"라면서도 "다만 판매사로서 운용사의 투자 계획을 검증하는 데 한계도 있는데다,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까지 제재하는 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를 이유로 들면 안 걸릴 곳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이미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증권사를 찾는 주된 고객이 공격투자형인반면, 은행은 안정추구형 고객이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대책위원회'는 제재심 당일인 이날 오전부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엔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위원회·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에 판매사에 대한 강력 제재와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