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기후위기 해결 의지 없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로 빚어진 문제이다.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지구가 가열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상기후, 기후 재앙이 덮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온실가스 저감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 해결 의지가 있다면 2030년까지는 석탄퇴출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2030년 석탄 퇴출 시나리오 제시조차 않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기오염·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적극적으로 앞당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 결정을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450명의 국민참여단은 비전·전략, 기후·대기, 수송, 발전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대안별 효과와 실행 가능성 등에 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을 채택한다.

앞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8개의 정책 과제 중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과학의 당면 과제이다.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과학기반 탈석탄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현재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을 보면 국민 정책참여단은 이러한 목표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질 정책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제시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퇴출 연도로 2040년, 2045년, 2050년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 중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54년쯤이면 자연히 석탄발전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 연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석탄발전이 하루빨리 퇴출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국민 정책참여단 예비 토론회에서도 대다수 참여자가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90.7%의 응답자가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 채 석탄발전 종료 시점 시나리오를 최대 2050년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탈석탄 목표 연도안은 경제적 타당성 역시 의심스럽다.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드러났다.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은 정책대안 도출과정의 합리성에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반기문 위원장이 유엔 사무총장 시절 체결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반기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측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가 아닌 기후 과학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돼야 하고 이것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절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