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미세먼지 뿜어내는 노후 석탄발전기에까지 3조 원 보상금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이 발전사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이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어 환경 급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2015년 4조750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6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4조6900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33조 원에 달했다.

용량정산금은 2001년 도입된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변동비(연료비)로는 회수할 수 없는 발전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적정 설비용량 확보와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기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 가능 용량(설비용량)에 따라 용량정산금이 결정되다 보니 준공연도 기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라 하더라도 그 설비용량만큼 용량정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의 설비이용률이 2016년 84.4%에서 지난해 기준 70.9%까지 감소한 가운데 이들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최근 5년 동안 3조1526억 원에 달했다. 매년 6500억 원에서 7500억 원에 달하는 용량정산금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석탄발전기에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김경만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