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꼬인 VoIP 번호정책의 해법

인터넷전화(VoIP) 번호정책이 꼬여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VoIP에 '070'번을 부여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KT가 평생번호 용도로 부여받은 '050'번호를 가지고 VoIP가입자를 모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서둘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KT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미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이 평생번호로 5천500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해 VoIP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작한 회사는 놔두고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법하다.

이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통부가 VoIP 정책을 늦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070'번호를 부여해 착신까지 가능토록 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로텔레콤은 VoIP 기술을 이용해 시내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현실에서 서비스되고 있었지만 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또 별정통신업체들은 수시로 VoIP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1년에 3월, 9월 두번밖에 신청할 수 없는 제도적 격차도 문제를 꼬이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진대제 장관이 실무팀과의 협의 없이 "올해 안에 VoIP에 착신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불쑥 발표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 장관이 발표를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기간통신업체들이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는 9월을 지나버렸던 것이다.

정통부 실무진들은 하는 수 없이 별정통신에게 먼저 '070'번호를 부여한 뒤 내년 3월 정기 기간통신사업 신청 때 기간통신업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간통신업체들로서는 아무리 '070 VoIP'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 또 별정통신업체 중에서 기간통신업체로 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간통신업체들이 내년 3월에 VoIP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결국 기간통신업체에게 내년 3월까지 VoIP사업 신청을 기다릴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현실이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070 VoIP' 사업에 한해서는 기간통신사업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정통부 고시에서도 이같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과거 초고속인터넷사업이나 현재 와이브로사업에서도 이같은 예외가 적용되었고 또 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는 기간통신업체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VoIP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번호를 재부여 받으려는 별정통신업체들에 대해서도 물꼬를 터줘야 한다.

제도 운영에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의외로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