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간통신 사업 신청 쉬워진다

현재 연간 2차례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 사업신청 기회가 내년에는 최소 4회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3월, 9월로 연간 2회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 허가신청 기회를 내년에는 4회로 늘리거나 아예 연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이 정책을 바꾸려는 것은 지금은 기간통신 사업신청 기회가 제한돼 있어 관련 업체들이 사업권 획득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전화(VoIP) 사업권 부여 과정에서도 별정통신은 수시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반면 기간통신사업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해 사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따라 정통부가 내년초 제도를 바꿔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수시로 할 수있도록 할 경우 인터넷전화 기간통신 사업 신청도 당초 내년 3월에서 빨라질 수도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