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4차혁명 시대 주도하려면…"의사결정·집행 일원화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초연결시대 뉴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는 지금 고민해야 한다."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일 미디어미래연구소 '제18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 참석 "5G 초연결 시대, 디지털 포용사회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사회에서의 정부 역할과 초연결시대 뉴 ICT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전 위원은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강도와 속도, 영향력과 범위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격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0년 국가는 물론,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4월 세계 첫 5G 상용화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대안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레가툼연구소의 '2019 레가툼 번영지수'를 통한 한국의 부분별 수준을 언급했다. 한국은 교육과 보건, 경제의 질, 시장접근도 기간시설, 투자환경 등 전 부문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였으나 유일하게 사회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사회자본 부문에서 전체 167개국 중 142위를 기록했다.

고 전 위원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부재, 사회적 현안이 나오면 갈등으로 증폭된다"며, "구산업과 신산업, 종사자간, 여야, 진보 보수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아닌 전부 갈등으로 촉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국회, 언론 등이 좀 더 노력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5G와 4차산업혁명을 통한 초연결 시대에 더 많은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걸맞는 새로운 ICT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책을 논의하는 장과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장이 분리돼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ICT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으로 꼽았다. 최종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간 칸막이 운영으로 현재는 어려움에 쳐해 있다는 얘기다.

고 전 위원은 "가령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초기 누구나 참여하고자 했으나, 이후 장관에서 차관으로, 실장들이 참여하면서 힘이 빠졌다"며, "정부 내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최종의사결정기구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4차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혁신성장 관련 본부는 기재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잘 협조해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부처들이 곳곳에 산재 돼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령, 4차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각 부처로 분산 집행된다. 이를 4차위가 모니터링 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확인하려 해도 부처간 협업이 안돼 쉽지 않다는 것. 즉, 전체를 관리해줘야 하는데 그런 단위(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된 '뉴 ICT 거버넌스'를 통한 개방적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회 정책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총괄기능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한 투트랙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것들은 창구를 열어놓고 어느 단계든지 의견을 수렴해 결과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하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그 결정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해 정부 역할은 촉진자, 조력자, 조정자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조달에 연간 140조원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공공 투자 관점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장에서 혁신 서비스가 오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않는 문제 해결, 블록체인과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