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국 경제도 튼튼해져…이탈 막는 게 당국이 할 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국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다며, 사업 실패 등으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던 이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은 '열심히 노력했던 자영업자'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됐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김도진 기업은행 행장,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중산층 튼튼해야 한국경제도 튼튼해져…재기 지원 통해 경제 활력 높여야"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산층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 정무위에 다녀왔는데, 다들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드는 걸 걱정했다"라며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국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데에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중산층에 있었지만 사업 실패로 이탈한 분들을 다시 끌어들여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복지 수단으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당국 차원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해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초저금리 대출 1조7천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 1천500억원 등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라며 "다만 아직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그간 아쉬웠던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라며 "간담회 결과가 다른 상업 은행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성실한 실패자' 끌어안는데 '총력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이 소개됐다.

지난 해 12월 금융당국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채무조정 등을 통한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재기 지원 ▲여신 심사를 고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개대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그간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1조7천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 1천500억원 ▲신·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 1천260억원 등이다.

지난 14일 기준 3천200여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1천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을 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개인간(P2P)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과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매출망이란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금망 금융의 일종을 말한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금융위는 티에프팀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