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경영진, 국감증인 철회…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여야 관계자는 "국감에 부를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이사와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은 오는 18일 진행되는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기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적발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는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이 줄도록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이에 따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에 불러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감장에 불러세울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독일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성실히 알렸고,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증인으로 부를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배출가스 조작은 과거 서류조작과 달리 결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후 반박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에서 그룹 차원으로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해왔다"며 "환경부에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 신청을 철회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감장에서 충분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국감에 당연히 불러야 할 문제"라면서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11월 처음 불법 조작이 드러난 이후 4번, 포르쉐는 2016년 12월 이후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어 "특히 수입차 업체는 국감에 불러도 불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인 신청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