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신요금 내려가나…정책목표·요금제 개편 움직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목표를 설정했다.

올 연말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 가능성이 있어 실제 요금인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만 경쟁활성화가 아닌 정부 개입에 따른 요금인하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가계통신비 지표인 데이터 단위(MB)당 평균요금 목표치를 2.83원으로 정했다.

이 지표는 이통 3사의 연간 총 데이터 요금 수익을 총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 2015년 7.99원을 시작으로, 2016년 5.96원, 2017년 4.82원, 2018년 3.55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올해 목표치는 3.54원이다.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이통 데이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음성전화나 문자메시지보다 데이터 이용이 통신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무선트래픽 통계를 보면 LTE 이용자당 월간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말 4천397MB에서 2018년말에는 8천177MB로 3년만에 85.97%나 늘었다.

올해 5세대 통신(5G)이 상용화 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은 더 늘고 있다. 7월 기준 LTE 이용자는 월평균 9천721MB인 반면 5G 이용자는 2만4천661MB를 사용, 2.54배 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의 내년 목표치는 향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5G 상용화 이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소비자의 이용 요금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데이터당 평균요금도 자연스레 내려갈 수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요금인하 의지는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요금수준이 올라가거나 통신사의 마케팅 변화로 고가요금제 이용 고객이 늘어날 경우 이 같은 목표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올 연말 5G 요금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4월 상용화 당시 KT가 8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 연말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프로모션 종료와 함께 새 요금제 출시 가능성도 있는 것.

따라서 이통사의 요금제(이용약관) 인가·신고 처리과정에서 요금인하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요금인하는 정부가 이통사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