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협의체, 복지위 국감 검증대 오를 듯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무조정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민관협의체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국감을 통해 해당 협의체 소속 위원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민관협의체 위원의 인적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조실 주재로 구성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관련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국조실에 추천한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다.

복지위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는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국조실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협의체에 추천한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국조실,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이 포함됐다.

이중 민간 위원은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전문가 4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국조실, 과기부,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이 추천한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위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문체부의 추천으로 각 5명씩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3명과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문체부는 게임계 3명과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각각 추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출범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의 구성 위원 선발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 목소리와 극복 사례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 소속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민관협의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도 "현재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들은 게임중독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은 빠져 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윤종필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위와 더불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복지위 뿐만 아니라 여가위 국감에서도 게임중독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윤 의원은 현재 게임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분당갑 지역사무소에 '게임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에는 고려대학교 심리상담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미디어중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형초 박사와 전 한영외고 교사를 역임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이 참석해 게임중독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게임피해 신고센터 설립을 통해 필요한 상담·치료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고 게임중독으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게임중독 피해자의 건강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업계와 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