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전국 교육청 내 게임 질병코드 찬성 여론 우세"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부처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도입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교육청은 6곳이었으며, 게임의 순기능 및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교육청은 4곳에 그쳤다.

해당 의견들은 앞서 지난 6월 이를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으로,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를 참고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으로 참여 중인 교육부의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 교육청 중 찬성 입장을 밝힌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당초 이 의원실은 교육부에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