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도 日 수출 규제 조치에 한목소리 낸다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그간 파열음을 냈던 여야 정치권이 뭉치고 재계에서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1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5당 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도 배석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일본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이 변수다. 한국당이 합의문 사전조율에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한국당이 초당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동의할 땐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일 (17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신라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한국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지금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장차와 견해차가 있어도 지금 그것을 표명해 서로 비난하고 갑론을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입장차를 드러낼 때마다 양국 언론에 민낯이 등장하니 지금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재계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을 근거로 일본 측이 제시했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일본 측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조치하는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 측은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