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日 아베의 속 보이는 정치 꼼수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동안 일본이 잠잠하다 했다. 잊혀질만하면 일본의 한국 정치 도구화 본능이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달 21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태가 딱 그렇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웨이퍼에 칠하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한국을 우대대상에서 제외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소요되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제를 가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와 기업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으로 직접 뛰어갔다.

일본의 내세운 근거에서는 어불성설(語不成說)과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태도가 잔뜩 묻어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빌미로 삼았다. 하지만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의무는 당연한 조치다.

아베 총리의 논리는 더 가관이다.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대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조치를 북한의 제재와 연계하는 해괴한 논리적 비약을 꺼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다. 일본의 수출 품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에서 수출규제에 나섰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번 아베 총리의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간 행해왔던 한국의 정치도구화다. 이번 조치 역시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관계에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은 자국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노후에 2천만엔(약 2억1천80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2천만엔 보고서’ 논란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약과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상황이 이러니 아베 정권이 다른 보수 야당과 합쳐,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시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베 정권의 지지층으로 거론되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정치 도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인 시점에서도 그랬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가 붕괴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가며 외환위기를 부추겼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경제보복을 확대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었다. 우리나라가 G2의 틈에 낀 상황을 최대한 악용한 것이다.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되는 이유다. 지리적으로 이웃 국가에 근접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 정부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치 도구화를 지속하는 한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 발짝도 내딛기는 어렵다. 그 문제를 풀 척도는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이 더 이상 한국을 정치 도구화 하지 않는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