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착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재 국산화 계획 수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일본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 관련 동진쎄미켐(포토레지스트), 코오롱인더스터리(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소재 관련 기술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10일 오전에는 '소재연구기관 협의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소집, 과기정통부에서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소재연구기관 협의회에는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소재분야 R&D를 수행하는 12개 연구기관이 소속돼 있다.

오는 11일 오전 당초 예정된 과학기술정책자문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갖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1차관실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중심으로 긴급한 R&D 추가예산 편성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지만 아직 심의중인 추경예산에 긴급히 추가할 단기 R&D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할 연구개발 과제들을 취합하고 나선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들 중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면 신속한 국산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당장은 불가능해도 1~2년 내에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접 기술 보유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R&D 전략 등의 수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책 수립 외에도 이번 사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된 품목들 대부분은 국내 수요가 적고, 연구과제를 수행해도 논문이나 특허를 양산할 수 없는 장기과제들로 현행 체계로는 자발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가 없어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