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WTO 제소 '맞불'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일본산 점유율이 높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입 시 일본 정부 허가를 구하도록 하면서 공급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업계와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