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통신업계가 말한 '5G+ 전략' 8가지 숙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와 통신업계가 5G+ 전략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8가지 숙제를 공유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5G 생태계를 꾸리는 한편,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인겸 LG전자 전무, 박재문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등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정부위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 대표들은 오는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한화 약 86조6천억원) 달성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합동 5G+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영민 장관은 "약간 한걸음 앞섰지만 5G 세계 1등을 하려면 당면 과제가 많다"며, "국가비전으로 5G+ 전략을 수립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 결실을 맺기 어려워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역할을 잘 나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태유 서울대 교수 역시 "조그만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하고 겁박하고 좌절시키는 것은 인류 문명사를 역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신경써야 한다"고 강도높게 발언했다.

◆업계, 생태계 조성 위한 정부 지원에 '한 목소리'

이날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5G 생태계 조성과 보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박 사장은 "장비 공급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했으나 보안에서도 최고가 된다면 의미가 증가할 것이며, 양자통신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표준 주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5G 표준을 우리나라가 8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국가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스마트팩토리가 중요한데 5G 모듈이 필요해 삼성전자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 부회장은 "5G콘텐츠는 어느 한 사업자만 노력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소업체들이 5G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스튜디오, 장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디바이스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5G를 컨트롤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5G 활성화, 민·관 협력 8가지 과제

이 자리에서는 5G+ 전략 수립을 위한 8가지 숙제가 제시됐다.

선도적 5G 표준 확보를 비롯해 ▲민관협력 강화 ▲5G 플랫폼 역량 제고 ▲명확한 정부 지원책 ▲전방위적 5G 커버리지 확보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 융합인재 양성 ▲B2B 시장 대중소상생 ▲역기능 해소 등이 거론됐다.

5G 표준의 경우 시장 선점이 이뤄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단순히 소비자간거래(B2C) 보다는 기업간거래(B2B) 측면에서 진정한 5G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표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민관협력에 대해서 김 태유 교수는 영국의 증기가관 개발 및 산업혁명을 예시로 들며 "영국 의회가 20년간 특허를 보존해줘 결국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은 5G가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5G가 기존 산업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것.

또 '5G 세계 최고'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최고가 돼야 의미가 있다는 말도 이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5G 이전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갔던 때와는 달리 기업을 빛나게 하기 위한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인구밀집대비 5G 커버리지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도 따랐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B2B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도 모두 동의했다.

이같은 진흥책뿐만 아니라 역기능 해소 등도 과제로 꼽혔다. 5G와 융합서비스 확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이 역기능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위원회 논의 내용과 관련 "기재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했으며,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다"고 전달했다.

이어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제도와 많이 연관돼 있어 5G에서는 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