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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 지적…"혼연일체 아니라 일의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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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삼바 관점 달라 시장에 혼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온도차'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혁신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등 현안에 대한 시선이 달라 시장에 혼란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외연 다툼이 수 차례 언급됐다.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2015년 임종룡 전임 위원장이 취임 뒤에 첫 방문해 선물한 액자에는 '혼연일체'라는 말이 적혀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금융위와 금감원을 보면 혼연일체보다는 일의고행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홀로 생각만 한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두 기관이 현안에 대해 따로 놀면 금융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진다"며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두고도 금융위는 직원의 호기심, 금감원은 고의성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월권'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윤 원장이 17대 핵심과제를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와 정면대치하는 주장을 몇 가지 담았다"며 "키코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이 충돌하는 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이 상황을 볼 때는 금융위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을 하는 것인지(궁금증이 든다)"라며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있다. 윤석헌 원장과 금융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 뒤에도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많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 기관에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는 우려를 한다"며 "근로자 이사제도나 삼바 논란 등에서 긴밀한 협의나 제도를 확실하게 방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저나 윤석헌 원장이나 서로 취임하기 전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일부 문제들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윤 원장이 평소 생각과는 달리 금융위와 맞춰 주겠다고 했고, 최대한 두 기관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감독원장의 입장을 많이 생각한 것 같다"며 "금감원의 입장도 생각하되 금융위서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도 고려해 걱정하신 바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최 위원장, 윤 원장이 첫 인사를 하는 자리다. 상임위 개편에서 24명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중 11명이 교체됐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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