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리 상승기 위험 ↑…외부차입 허용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리상승기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요인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외부차입 등 다양한 자본확충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금리상승기조하에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관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IFRS17과 신RBC(킥스·K-ICS)가 자본확충을 부추기는 것처럼 금리인상 역시 보험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험 부채가 급증하면 RBC비율도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수다. 킥스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로 계산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기초한다. 역시 자본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들의 시가평가 규모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이자마진과 자산운용 수익률이 오르는 등 자산건전성을 개선시킨다.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높여 이익과 자산 유동성을 동시에 낮춘다.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면 저축성과 연금, 변액보험 상품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형사들의 경우 금리인상이 힘을 보태더라도 회계 요소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누그러지지 않는다. 올해 3~4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금리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금리상승 가능성은 여러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안적인 금리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급등은 보험계약자의 해지를 유발해 이익의 감소 및 유동성 문제를 초래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로는 보험 포트폴리오 다양화, 자산 듀레이션 확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기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외부 금융차입을 통한 우량채권 투자가 새로운 금리위험 관리 기법으로 소개됐다. 임 연구위원은 "외부차입을 통한 장기우량채 매입은 전체적으로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의 간극을 좁힌다"며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차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업법상 외부차입을 통한 장기우량채 투자는 제한 규정에 막혀 있다. 후순위 차입은 허용돼 있지만 선순위 차입에는 제동을 건 탓이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차입확대를 통한 장기우량 채권 매입과 해외장기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사가 매입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