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SO권역폐지 반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산규제와 케이블SO의 권역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에 케이블TV 업계가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더.

18일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케이블SO와 IPTV에 대한 시장점유율 1/3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는 없어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의 점유율이 계열사를 합해 1/3이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오는 6월27일 일몰 예정이다.

케이블SO의 권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KT계열이 SO권역 78곳 중 43곳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유료방송시장의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인데, 오히려 SO의 권역폐지로 인해 현재 각 지역별로 SO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케이블SO의 지역사업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995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역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화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고, 현 정부와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주요 지표로 지역균형 등 지역자치와 지역성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현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협회 최종삼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질 것"이라며,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방통위 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현재보다는 규모를 키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간담회 당시 이효성 위원장이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권역제한을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각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