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 중심' 전면 개편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일자리·소득 증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천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일자리 평가 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는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이었다면, 개편된 평가 지표에는 일자리평가 20%가 새로 추가된다. 그 대신 사업성과 경영능력 지표는 10%씩 줄어든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역 혁신창업클러스터 활성화 ▲민간주도 모태펀드 개편 ▲혁신모험펀드 2조6천억원 조성을 공언했다.

중기부는 지역 혁신창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으로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창업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라며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투자 분야를 먼저 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천억원을 1차로 조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금융·회수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 이상을 출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소득 증대도 강조했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 오는 2월까지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즉시 폐지 및 제도 보완 후 폐지 등 약속어음의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 단계적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해 특구 및 특구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해 지정 범위를 중소기업 밀집지역, 행정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대상별로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오는 2022년까지 1만5천명을 선정해 판로, 자금 등 지원 정책을 오는 3월부터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 유형별로 맞춤형 협업화를 지원하고 선도·체인형 조합을 육성한다. 또 적합업종·상생협약·종사자규모·협업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전국 단위 규모화와 체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 등의 영업규제를 신설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제정된다.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으로 나눠 지정·지원해서 상권내몰림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전통시장 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화재알림시설을 모든 시장에 설치하고, 2020년까지 300개 시장의 노후전기설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는 화재알림시설의 경우 안전등급 취약시장 3만2천개의 점포에 우선 설치하고, 노후전기설비는 100개 시장을 우선 정비한다.

또 전통시장 지원 체계를 상인(시장) 주도의 상향식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상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사업도 올해 6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