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청문회' 된 국회 법사위, 여야 정면 충돌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을 때 일부를 상납하고 수령한 적이 있는지 등을 끈질기게 물으며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과 박 장관은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애초에 없다'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문제와 비교하면서 용처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외부에서 특활비 문제를 굉장히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언론이 보도해 확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된 부분에 따라 (특활비를) 올바르게 집행해왔다"고 말했다.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와 검찰 특활비 문제가 법률적으로 구조가 같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 의원이 지적하자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 문제와 지금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이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라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공방도 거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와 이번 사건은 같은 구조"라며 "반드시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비호하며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특활비 배정과 집행 방식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무엇이 다르냐"며 "왜 현 시점에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특활비에 검찰 몫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 활동에 특활비가 쓰여지는 것이지 검찰청에 따로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조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