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적폐청산은 시대 과제, 거북해도 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돼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그는 "역대 집권 세력들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다"며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유죄 결정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면서 "재벌과 정치권력에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 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탈세·비자금·뇌물·횡령·분식회계 엄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불법·갑질 오너 경영 참여 제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다"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도 역사적폐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