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ISMS 인증 두고 극적 타협 이뤄질까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와 대학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ISMS 인증과 관련 대학의 실정을 파악하고 인증범위, 예상비용 등을 도출하며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가 갈등을 불식하고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및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회동을 갖고 ISMS 인증 의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국 133개 대학교 및 대학의 정보화 책임자 모임이다. ISMS 인증 문제와 관련해 대학들은 협의회 의견을 따르고 있는 만큼 협의체 구성안이 향후 대학의 ISMS 인증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에 포함된 대학 중 참여를 원하는 대학도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들 협의체는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학의 정보보호 실정을 파악하고 ISMS와 관련한 인증범위와 이를 위한 비용 등을 추산해 정부와 대학 간의 시각차를 좁힐 계획이다.

다만 이견 조율 시기를 두고 정부와 대학 측 의견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1개월 내 대학 실정을 파악하고 빠르게 이견을 조율하고 싶어하지만, 대학은 현악 파악을 위해 적어도 2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ISA에 따르면, 현재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대학 37곳이 신규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인증 심사를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인증 획득에 최소 5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대학들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내년 초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은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ISMS 인증에 첫발을 내디딜 경우, 대학 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만큼 장기적 계획과 비용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ISMS 인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이라며 "ISMS 인증과 관련한 장기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정부는 대학의 ISMS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대학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순천향대학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온만큼 해당 결과를 다른 대학들과 공유해 ISMS 인증 획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