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SW 법 체계-공공 시장 혁신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분야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SW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19일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먼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며, 3분기에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능정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며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법 체계와 공공 시장을 혁신하고, 인재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SW를 가장 잘 하는 나라', 'SW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국내 공공 SW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시도를 해왔지만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통해 ICT·SW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ICT 공공 부문과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 부분에서 2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바라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SW 교육 내실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만 명의 선도 핵심 교원 육성키로 했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